"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중> 월 40만원 기초연금 어떻게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도 강화해야 노인 빈곤 해소 도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노인 삶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액을 올리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올리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등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공적연금의 ‘몸통’인 국민연금까지 흔들면 노인빈곤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인하 기준)은 38.9%다. 줄곧 40%대에 머무르다 처음 30%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2019년 기준)이다.

●2020년 노인빈곤율 38.9% OECD 1위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4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2021년 12월 현재 56.9%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50만원까지 올리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32.8%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자격 요건만 갖춰도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용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75만 9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20% 감액해 64만원)이 노령연금 수급액을 웃돌게 된다. 보조 급여 성격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올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단행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 국민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기초연금액 인상을 지렛대 삼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려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10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초연금 급여인상과 국민연금 삭감이 이뤄지면 대부분 계층에게 공적연금으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권자 상당수의 급여액이 기초연금액 이하가 되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소득집단의 국민연금 가입 회피가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33% “기초 40만원 땐 국민연금 중단”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어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지만, 임의가입자(전업주부 등)는 탈퇴가 자유롭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초연금액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까지 올려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회피 경향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오 정책위원장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39만명(6.5%)이 감액 적용을 받는데, 비록 일부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A값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으로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다. 연계감액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올해 30만 7500원)의 150%(46만 12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든다.

연계감액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찬성하는 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A값을 조정해 연계감액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미세 조정해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감액 조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제도 자체를 손질하거나 생계급여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오 정책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도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으니,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수급자를 줄이고 소수의 빈곤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 기초연금의 공공부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50~70%의 노인들은 젊은층보다 잘산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게 아니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으로 제한하고, 가장 가난한 소득하위 10~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금 예산 올 20조… 7년 새 2배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2015년 10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가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하고, 증세 등에 대한 국민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지금보다 고령인구가 더 증가할 미래에도 기초연금을 광범위하게 유지하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해 노후가 준비된 노인을 미래로 내보내야 후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 내린 정치적 선택이 곧 미래세대가 부담할 몫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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