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간 시험 없애던 진보 교육감들, 이제서야 "학력평가 필요"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 9명 중 상당수가 학생들 학력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감은 “담임·학부모·학생 본인은 성적을 알아야 한다”며 초등 3학년부터 진단 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광주 교육감은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높았던 과거의 지역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다. ‘공부하는 학교’를 1번 공약으로 삼았던 전남 교육감도 “학습 지원을 하려면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학생들을 너무 심한 경쟁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며 기말·중간 고사를 없애는 등 학력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문제는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만 없애면 평등하고 살기 편한 사회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나라가 더 능력 있고 더 특출한 인재를 키우려는 경쟁을 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학생들 시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학력평가를 없애면 국가 간 인재 양성 경쟁에서 뒤처지고 10년, 20년 뒤 기업과 국가의 침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이 현장 교육을 주도한 지난 8년 동안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중3·고2에 대한 3% 표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2017년 68.4%에서 지난해 55%로 줄어들었다. 평등 교육을 강조해왔지만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늘었고 그 결과 학생 간 학력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잘 알지 못하는 ‘학력 깜깜이’ 상황에선 학습 긴장도가 떨어지고 학생들에 적합한 교육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건 보수건 신임 교육감들이 너도나도 학력평가를 중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교육의 제1 목표가 학력 증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경쟁을 지양하고 토론과 체험을 중시한다는 ‘혁신 학교’도 전국 2700여 곳으로 늘려 놓았다. 교육청이 혁신 학교에 예산을 더 주면 결국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는 결과가 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늘려주기보다 학교 밖 단체들에 교육 예산을 퍼주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혁신 학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