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

前정권 인사들 꿈쩍않자 文비판하며 고강도 압박
"文, 임기말 대규모 낙하산 인사
새 정부 국정방해 위한 몽니인가
퇴임뒤가 두려워 '보험' 남발했나
"文측 "알박기 아닌 법에 따른 인사"

국민의힘이 정부·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여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에 대한 직접 압박에 주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들의 버티기가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 문화를 확산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본지에 “알박기가 아닌 법에 따른 인사”라고 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 그래 놓고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이냐. 새 정부에 대한 몽니냐.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이냐”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알박기’ 인사를 다시 거명한 것은 이들의 문제가 정권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란 것이다. 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에 막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컨대 홍장표 KDI 원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주도했다”며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 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 등에서) 소위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문제”라며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59명은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대선 직후 발표한 명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 후에도 그만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대선 전까지 임명된 인사들로 공공기관 52곳에 걸쳐 있고 이 중 기관장이 13명, 감사·이사가 4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기가 2024년까지인 사람은 28명, 2025년까지인 사람은 14명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홍장표(오른쪽)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조선DB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충돌하는 일도 일어났다.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며 2017년 12월부터 4년 3개월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그러면서 업무 내용에 대해 ‘통상정책·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및 자문’ 등으로 간략히만 적었다. 이는 업무의 이해 충돌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절차다. 그러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주관하는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만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도 지난달 29일 홍 KDI 원장을 거론하며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법에 따라 한 인사”라고 했다. 임기 만료된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를 했을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쫓아내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한 총리 등의) 이런 압력은 바로 직권남용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를 향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이참에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해 (임기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