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장관 임명 강행에 무게 김승겸 합참의장 이르면 오늘 임명 尹대통령 현안 처리 속도전 나설듯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불발
대통령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 주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쌓여 있는 국내 현안을 이번 주에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 후보자 임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비공개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청장도 이르면 4일 지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청장으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검토했고, 김 서울청장이 유력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순애 교육장관 강행 가닥… 김승겸 합참의장 오늘 임명할듯
김승겸 후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