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숨넘어가는데 노조 이익만 외치는 하투 벌일 땐가

[서울경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새 정부의 노동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노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1일 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는 인력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미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를 거부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상 경영에 돌입했고 많은 국민은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이 숨넘어가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물가 대책을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노조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이니 “대체 어느 나라 노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강성 노조들은 무리한 주장을 넘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금속노조가 두 달째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협력 업체 직원들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벌여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시켰다.

새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노동 개혁은 ‘무법천지’를 만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노조는 제 몫 챙기기 싸움이 결국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성장 동력을 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