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악재 쏟아지는데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지켜야

나라 안팎에서 경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친 데 이어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나우’ 예측모델은 2분기 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사실상 경기침체에 들어선 셈이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도 심각한 문제다. 내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40조원 늘려 30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해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재정 규율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4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위협하고 있다. 서둘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 급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수지·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재정운용 기조 전환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경 집행으로 올해 세수 53조원을 당겨쓴 데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재정지출을 줄일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현실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