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당국자의 어설픈 비관론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위기의 예언자로 정평이 나 있다. 루비니는 2006년 9월 “미국이 주택거품 붕괴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 낙관론이 넘쳐나던 때였다. 그런데 2년 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트렸다. 지금 흔히 쓰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복합위기)도 루비니가 쓰기 시작한 말이다.

루비니가 또 섬뜩한 예언을 내놓았다. 지난달 말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에 채무위기까지 덮친 복합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 등 세계 주식시장이 추가로 50% 폭락할 수 있다”고 했다. 루비니의 예언은 빗나간 사례가 많다. 그는 2011년 ‘트리플 딥’(삼중 침체)이라는 신조어를 동원해 미국경제의 장기불황을 예언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12년에도 중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그해 성장률은 8%에 육박했고 그 이후 3년간 7% 이상의 고성장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1월 15일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코인은 7%나 올랐다. 월가에서는 불황 때마다 비관론을 예측하는 루비니를 놓고 ‘늑대와 소년’에 비유하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윤석열정부에는 비관론자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매우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거든다. 정책당국자들마저 비관론을 들먹이며 경제·금융공포를 부추기는 게 괴이하다.

현 정부의 장차관들은 스스로 전망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경제평론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낙관론은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내지만 어설픈 비관론도 경제주체의 무력감을 키워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게 뻔하다. 경제 현실을 지표로 냉철히 해석하고 시장과 대화하며 가용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이 할 일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던가.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