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급한데 문 못여는 국회.. 院구성 심야담판도 결렬

김경화 기자 입력 2022. 7. 3. 23:07 수정 2022. 7. 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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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차례 회동.. 합의점 못 찾아
'사개특위 구성'이 핵심 쟁점, 중재안 주고받으며 입장 조율
野박홍근 "與, 시간끌기 유감.. 양보안 없으면 의장 단독선출"
與 "강행 땐 장외투쟁 나설 것"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담판을 시도했지만 밤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가 불발되면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일단 양측은 4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소송 취하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국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한 것은 35일 만에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교환했다”면서, 4일 의장 선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결론에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당 입장을 밝히기로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현재까지 충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각자 의원들에게 중재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이날 밤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의 검수완박 첫 합의가 양당 의총까지 통과했다가 깨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당내에서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만 확인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4일 오전까지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의장 선출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며 여당도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권한쟁의 소 취하 등 검수완박법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건 주체가 취하하는 건 쉽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사개특위 명단은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실상 ‘사개특위 구성’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인데, 이를 중점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는 항의 피켓 시위와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사개특위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로 폭주 처리한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상황인데,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려하면서도 의장 선출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게 아니라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야당이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인사청문 특위 구성 등 ‘올 스톱’ 된 국회 업무를 가동시킬 수 있다.

여야는 고물가 상황에서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일부 민생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16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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