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두고 두 차례 회동..극적합? 파국? '의총'에 달려

[최종 담판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2차례 마라톤 협상
법사위장 배분·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조건 놓고 팽팽한 신경전
與 내부 의장 직무정지 강경론도
권성동 "논의는 계속" 여지남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개회일(4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합의 도출을 위해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공백 장기화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핵심 조건에 대해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치식 의회 독재”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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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두 차례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가량 회동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치자 밤 중 추가 회동을 열고 절충안을 다시 모색했다. 민주당이 합의 불발 땐 4일 본회의를 소집,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여서 여야는 극적 타결이냐 민주당의 단독 강행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정상화 협상 조건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권 원내대표는 2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느라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1차 회동에서) 특별한 의견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회동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 된 이후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자고 (약속)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지난해 양당 합의를 강조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항쟁의 심판 청구 취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부터 단독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KBS 인터뷰에서 “내일(4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최다선 의원(박병석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내세워 새 국회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를 집중 제기하면서 ‘의회 독재’ 여론전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의장단 단독 선출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궐위 시 ‘본회의 개의’와 ‘안권 상정 권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국회법 76조를 근거로 삼아 “국회의장의 부재 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단독 선출은 원천 무효”라고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 대한 직무 정지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라면서도 “의장단 선출 강행 시 밟을 수 있는 수순으로 당내에서 거론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 여야를 동시에 만족 시킬 제 3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전망에 대해 “타결되기 전에는 항상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사개특위 문제와 관련,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그 구성과 개혁 의제 방향성을 추후 재논의하는 형태로 합의하는 방안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