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승겸 임명 강행할듯.. 민주 "국회패싱"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장기간의 합참의장 공석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치르지 않고 임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를 오는 4일 임명한다. 현직 합참의장인 원인철 의장이 4일 물러나기 때문에 안보공백을 없애려면 김승겸 후보자가 곧바로 이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합참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참에 와서 보니까 4일 오후 1시에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나토 참석 전인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임명 강행기류를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임명에 힘을 싣고 있다. 김승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김승겸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2006년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합참의장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중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2번째 고위 관료가 된다.

민주당은 "합참의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은 김승겸 후보자 임명보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선고유예 논란, 논문 중복게재 논란을 겪고 있고,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또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나 관사 갭투기 의혹 등 여론도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50% 안팎으로 치솟은 터라 임명강행을 감수할 만한 여건도 안된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기로"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기류에 경고장을 날렸다.

우 위원장은 "만약 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열어서 해명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속히 대통령이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