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에도 실효성 의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도 제재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에너지 판매 대가로 받는 돈을 제한하면서 고유가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를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가격 상한제는 유통 자체를 막는 조치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실효성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5% 미만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치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일 밤 9시부터 20분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 콜(전화 회의)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가 옐런 장관과 컨퍼런스 콜을 한 것은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핵심 안건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였다.

옐런 장관은 컨퍼런스 콜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대 러시아 수입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G7 국제 사회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은 가격 상한의 수준과 규모, 이행 담보 방안 등이 결정되면 정부가 동참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상한제 도입의 실효성에는 견해가 엇갈린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이번 안건에 찬성할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 가격이 낮아질수록 러시아가 제재에 반발하며 원유 공급을 차단해 오히려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용과 재정균형 유가(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자국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를 각각 배럴당 45달러와 65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 등이 정한 러시아 원유 상한가가 재정균형 유가보다 낮으면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줄여 외려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