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교수, 안민포럼서 "공적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시급"

박 교수 "재정 건전성 유지 위해 재정준칙 제정하고, 재정위원회 설립해야"

박명호 홍익대 교수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통합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박명호(사진)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오랫동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했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학자다.

박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 개혁시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자동안정화 장치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재정 전망을 할 경우 매우 비관적"이라며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15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이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을 부양하는 총부양비가 2020년 38.7%에서 2070년 11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2020년 본예산 기준 43.5%에서 2045년 99.6%에 달한 이후 하락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전망은 재정준칙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으로 만일 재정준칙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158.7%, 2070년 185.7%로 치솟아 안정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세출의 구조조정, 세입의 확충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범정부적 개혁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모든 유형의 재정지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지출검토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준칙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시 필요한 재정정보(경제전망, 세수추계 등)를 과학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즉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재정기구로서 재정위원회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올리고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병사월급 인상 등 세출을 확대하고 각종 세율을 낮추어 세입구조를 약하게 하는 등 실제로는 재정 건전성과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