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프리패스' 가능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4일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더라도 시일 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한 달째 대립 중이고,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다.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면 금융위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직권으로 임명된 바 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낮아 보인다. 금융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시장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인 청문회라도 거쳐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