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번엔 '재정준칙 입법화' 못 박아야

정부가 조만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재정' 운용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선회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첫해 2017년 410조원(추경포함)이었던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만 607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출을 크게 늘렸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6.1%, 2018년 8.0%, 2019년 10.9%,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두 18.1%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최근 2년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불가피했지만, 그 전에도 해마다 지출을 늘려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5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폭이 415조5000억원이나 됐다. 그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큰 폭 상승했다.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켜진 것이다.

문 정부에서 늘어난 지출 중 적잖은 부분이 선심성 복지나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 등 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 지출이었다. 재정을 축내면서도 경제에는 크게 득이 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빚 느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도 문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확장 재정을 고집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정부 빚으로 포함하는 연기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포함하면 이미 한국은 6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 정부 스스로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10월에서야 재정준칙을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자신들은 펑펑 써놓고 후임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 것이다.

국가재정은 추경호 부총리도 밝힌 것처럼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큰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로서는 건전한 재정으로 국가신인도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국가재정은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에서 보았듯이 위기에 대비한 실탄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면 등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출 소요는 늘어나는 중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막연해선 안 되고 정교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확고한 재정준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제껏 말로만 그쳤던 '재정준칙 입법화'를 못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