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시국에 하투 예고.. 尹정부,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하라

지난 1일 레미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이 또다시 멈춰섰다. 3일 재차 운송비 협상을 벌인 끝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다. 하지만 레미콘 운송료는 향후 2년간 24.5% 인상된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도심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대규모 민노총 집회가 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노동집회였다. 현대차 노조까지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4년 만에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4년 만이다.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파업까지 하게 되면 생산 차질은 불보듯 뻔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이달 중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끝났지만 이렇게 파업과 집회는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근로자들의 권익 주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때가 너무 좋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는 복합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오르내린다. 물가는 폭등세이고 무역수지는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6월 물가상승률은 6%대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작년 하반기 172억달러 무역흑자와 비교하면 완전한 반전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둔화 추세다. 6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16개월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로 둘러싸여 있다. 대외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제 쓰나미'다.

이런 시국에 본격적인 노동계 하투(夏鬪)가 예고되고 있으니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기업 노조의 경우 '귀족 노조'로 비판을 받아왔다. 상생에는 관심이 없고 내 것만 더 챙기려는 행태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 하투에 나선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겠지만 불법행태가 나타난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함이 마땅하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