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3국 관계 개선 정치적 의지 시사"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인터뷰
"역사 문제로까지 논의 확장 미지수
中의 尹대통령 나토참석 반발 부당
러시아 지원 실수 대가 치르는 것
민주주의·독재국가 사이 분열 심화
신냉전 구도 더 고착화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마드리드=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일 간 역사문제 갈등이 여전함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중요한 안보협력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 정상이 만난 것은 3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도 “향후 북한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문제를 포함해 역사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추가 모멘텀이 생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3국 정상회의는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여 석좌는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나토가 회원국 자격뿐 아니라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잠재적 적대국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세계 안보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포함한 비회원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뤄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 석좌는 이어 “한국은 나토의 유일한 아시아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며 “나토는 중국이 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

여 석좌는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신(新)전략개념(Strategy Concept)을 채택한 것에 대해 “미국과 대서양, 태평양에 걸친 동맹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고 있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했다.

여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안보질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 회원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동참하면서 신냉전 구도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