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라인' 코드 인사 뒤 줄사표가 보여주는 검찰 난맥상

한겨레 2022. 7.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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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강행된 세 차례 검찰 인사의 여파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간부 인사 뒤 3명이 사직했고, 6월22일 고검장·검사장 인사 뒤에는 2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에도 이 같은 인사로 검사 70여명이 줄줄이 검찰을 떠났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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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강행된 세 차례 검찰 인사의 여파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간부 인사 뒤 3명이 사직했고, 6월22일 고검장·검사장 인사 뒤에는 2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이어 6월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 인사 이후 12명이 사직하거나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벌써 38명에 이르는데, 추가로 20~30명이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전보 인사까지 해야 했다. 인사 후유증이 이렇게 큰 것은 그만큼 비정상적인 인사였음을 방증한다.

검사들의 집단 사직 원인은 유례없는 ‘코드 인사’에 있다. 한 장관은 세 차례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하고 영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원하던 보직에서 밀리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이 줄사표 대열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코드 인사의 다른 말은 ‘편가르기’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친분 있는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이들과 거리가 있는 검사들은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에도 이 같은 인사로 검사 70여명이 줄줄이 검찰을 떠났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

게다가 코드만 맞으면 심각한 과오도 눈감아주고 무조건 중용하는 인사 행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사장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손 검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했다는 ‘국기문란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등도 버젓한 보직으로 발령 났다.

이 같은 인사가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짜인 검찰 조직이 앞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인사 결과만 놓고도 ‘정치 검찰’ ‘정치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려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비정상적 인사를 강행하는 행태가 기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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