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철회" 일선 경찰 반발 커진다..릴레이 삭발·단식까지

[헤럴드경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에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선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명은 4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삭발을 한다. 5일부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민 직협회장은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진정 원했더라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협도 성명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겨냥해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이라고 비판,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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