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민관협의회 내일 출범.. 한일관계 개선 물꼬 틀까

'대위변제' 등 논의될 듯.. 피해자 측 수용 여부가 관건
"일본도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정치적 이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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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협의회가 4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협의회의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엔 조현동 제1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당국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 관계자, 일본 전문가, 그리고 재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올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양국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관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 또한 우리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가을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선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가 민관 협의회 구성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관 협의회에선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그간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온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외교가에선 일단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법원 판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단 점에서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추후 일본 측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여기에 국민 성금을 더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당시 피해자 측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또한 피해자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해법에 반대한다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협의회의 논의만으론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측의 '사과'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유사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협의회의 안(案)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관 협의회 구성 및 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본과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줄 게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민관 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만드는 기구지만 해법 마련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협의회에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건 저마다 한 가지 입장만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협의회가 전 정권 탓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외교적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관련 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민관 협의회에서 가급적 콘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