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앤장' 두 줄 설명에 권익위 "부실" 제동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내역 놓고 충돌
현 정부-전현희 '불편한 동거' 영향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내용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과 맞물려 전·현정부 간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내역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김앤장 근무 내용에 대해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라고 두 줄만 기술됐다. 어느 사건에 의견 제시를 했는지나 어떤 협력활동을 했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무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전 업무와 직무 관련성을 점검하려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지만 총리 비서실은 로펌 고문이라는 업무 특성상 개별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전 위원장의 ‘불편한 동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이슈를 통해 한 총리와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재차 사퇴를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사퇴 압박 속에서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