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가 남긴 것..대중·대북 전략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신냉전 기류는 한층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우리는 어떤 선택과 전략을 취해야 할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냉전의 서막이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에 러시아는 위협국으로 바뀌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명시가 됐는데 안보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중국, 러시아를 바라보는 나토의 시각 변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한권]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나토의 2022년 전략개념 8항에 보면 러시아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 위협 스레스에 대해서 챌린지, 도전이라는 중국이 표현됐던 도전이라는 면은 조금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토에서 어찌 보면 유럽의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나토에서 중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안보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나토의 동맹국들을 일단 안심시키면서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차분히 진행시키는 그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향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나토의 동맹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달래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경쟁 대상은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동맹국과 인도태평양의 연계. 이번에 나타난 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초청이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8일) : 중국을 겨냥한 거짓말과 도발적 언행의 즉시 중단을 요구합니다. 나토가 할 일은 냉전 사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나토가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한 게 지난해 6월에 이미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더 강한 반발을 하는 겁니까?

[김한권]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느끼는 우려는 점차 구체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나토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를 대응하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중국이 1차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점차 미국이 나토와 인도태평양지역을 연계시키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오커스, 영국, 미국, 호주의 동맹을 강화시킨 거라든가 아니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남중국해에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들이 나타나서 출현하고 함께 연합훈련하는 모습 등 이렇게 점차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해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도전을 명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구축하고 그 포위망을 구체화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중국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한권]

현재는 크게 두 가지의 대응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지금 브릭스. 기존에 중국,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축이 됐던 브릭스를 확대해서 브릭스플러스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미국이 이런 강대국과 동맹국 파트너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경제안보를 내세우면서 규범과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게 상대적 이익이 떨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새로운 브릭스플러스로서 자신들의 경제 규범과 무역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미국의 이런 포위 압박 전략에 돌파구를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올해 4월에 나타났던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4월 19일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 국가인 솔로몬제도와의 군사안보 협정이, 그러니까 안보 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공식 발표했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중국의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가 남태평양 8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이들과의 경제적 그다음에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보시면 동티모르는 서태평양에 가깝지만 나머지 피지, 통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이렇게 우산 쓰듯이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호주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에 또 새로운, 신경쓰게 되는 거리가 생겼다, 사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돌파작전과 미국에 대한 힘의 분산을 중국이 계속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쪽이 압박을 하면 한쪽이 다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쪽이 둘러싸게 되면 다시 한쪽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왔다갔다 핑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서방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 추가 무게를 더하다 보니까 한중관계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일단 윤 대통령의 입장 듣고 다시 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함께 그 부분에 대해 규탄하고 만약에 그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국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중외교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한권]

현실적으로 아직 문제가 크게 부상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중국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도전 요인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체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바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중국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도전요인들, 즉 경제적인 공급망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이 크게 우려를 느낄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략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간,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도전요인들을 미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나토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외교적인 시장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이런 전략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외무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 25%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에 대한 전략적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탈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조급하게 중국을 배제하려거나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변화는 물론 추구해야 되지만 현재 중국의 시장과 중국의 생산 능력 그리고 싼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나 생산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아세안 국가들이나 시장으로서 유럽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중국이 그전에 갖고 있던 그 포션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의 이런 경제안보 면이라든가 공급망 문제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속칭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즉 중국에 대해서 기존에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지만 언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을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르니까 플러스 원.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다변화할 수 있는 국가들을 국가들을 찾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의 준비가 아주 철저하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또 이런 지렛대를 쓰는 데 한 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탈중국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플러스 원. 그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럽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드 보복 사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 우려 혹은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까?

[김한권]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체제의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런 사드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 조절이, 그러니까 방향성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도 제재나 압박에는 조금 신중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만약에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원재료 공급망을 충분히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등의 첨단 중간제품, 주요물자 수출에서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모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계산입니다. 한국을 지난 사드 사태에 압박을 해 봤는데 그 목적으로 사드를 이렇게 철수시키기보다는 철수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반중 감정이 늘어나고 한미동맹을 재평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 사이의 국민적 호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이 사드 사태와 같은 압박을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선택에서 조금 더 신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과거 정부에서는 균형외교라고 해서 서방국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한권]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데요. 수교 이후부터 역대 정권별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중외교의 기반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 상황에서 한중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도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기본틀로 돌아가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첫 단추로. 그다음에 한중관계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너무 속도 조절을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한미, 한중 협력도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전략적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동맹의 강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일 3국도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미일 간에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각각의 대북정책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까?

[김한권]

현재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또 가장 중요한 방안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미 2차 핵협상, 하노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다시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고 최근에는 핵실험을 준비한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미일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도록 국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줄지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중간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한중이 논의함으로써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중국이 우려하는, 즉 이렇게 강한 제재가 계속됐을 때 북한 김정은 체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중국이 생각하는 미국 사이의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한중 사이에 논의와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한중이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토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대는 데 쓰는 외화를 빼앗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달에 넬슨 테러 금융정보담당차관도 방한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넬슨 차관 방한에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번 달에 한국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한권]

현재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금융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해서 중국이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중 사이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서로의 의견이나 입장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이 대북 억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는 생각도 인정하지만 사실 미국의 의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는 이러한 힘의 강화가 사실은 중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북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근에 와서 높아졌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결의했던 내용에 따른 국제제재는 중국과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합세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 한국의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또 혹시나 이런 압박이 강화됐을 때 북한에 커다란 혼란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다음에 2차 세컨더리보이콧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한국이 도리어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낮춰가고 협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냉전 기류 속에 점점 더 우리의 외교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한반도 그리고 신냉전 기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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