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구성..전해철 전 행안부장관 등 11명 참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각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다룰 대책단을 구성했다.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서영교 전 행안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의 구성을 알리며 자신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행안부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이 고문을 맡고, 서 전 행안위원장이 단장,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간사에는 임호선 의원, 위원으로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 전 행안위 의원과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등이 합류했다.

서 의원은 대책단의 활동으로 먼저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의견을 듣는 첫 일정으로 지난 1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장악은 과장”이라며 달랬지만, 이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잠자코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서 의원은 말했다.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면 오는 5일 있을 민주당 대책단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과 경찰위원회·학계·법조계·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단은 또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등 권력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수사기관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선언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 방안으로 언급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해당 내용을 9월 정기 국회 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경찰청 관리·감독기구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를 총리 소속으로 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