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글·사진 돌려달라"..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2천여 건 접수

핵심요약

국내에 관련 법령 없어…싸이월드, 국회에 '법제화' 요청 계획

싸이월드제트 제공

고인이 된 싸이월드 사용자가 남긴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238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가운데 공개 설정된 것들만 유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싸이월드제트가 요구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건수는 약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월드 측은 이용약관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세상을 떠난 회원(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싸이월드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싸이월드 측도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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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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