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승희에 野 '총공세'..선거 패배 후 국면 전환 '시동'

이원광 기자 2022. 7.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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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라고 밝힌만큼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인사 및 사정정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줄곧 열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김승희 버티기'에 尹대통령 겨냥 "머뭇거릴 이유 없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서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억울하다고 하시고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시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 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김 후보자가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관위에 반납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김승희 "정치자금, 고의적 사적용도 사용 아냐…회계처리상 실무적 착오"
김 후보자 측은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등록 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관위도 이 건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해명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이 나왔다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조속히 결단해야, 정권 지지율 급락할 것" 맹공
우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권 전체를 압박한다. 우 위원장은 "조속히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기 바란다"며 "만약 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시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여권 역시 고심이 깊어진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순방 후까지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결론을 내지 않으면 임명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갤럽이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전체 43%는 긍정 평가를, 42%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달초 같은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10%포인트(p) 줄었고 부정평가는 8%p 상승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본격 가동…우상호 "경제·민생 안 챙기고 권력기관 장악, 보복수사 몰두"
우 위원장은 또 오는 4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 첫 회의도 예고했다. 우 위원장이 직접 대책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 지휘한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집권여당으로서 양보와 협치에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출범한 지 한달 남짓 됐는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심지어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한 이런 정권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전 정권과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를 수사하는 이런 나라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경제와 민생은 안 챙기고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나"라며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정치보복수사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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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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