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과감히 폐지·통폐합"..대한상의, '규제혁신' 과제 정부 건의

핵심요약

'신산업·현장애로·환경·입지·보건의료·경영일반' 6대 분야 100개 과제
대한상의,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키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각종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TF 가동을 앞두고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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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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