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내민 당근책..'경찰 공안직화' '복수직급제'가 뭐길래

'공안직 공무원' 포함시켜 기본급 인상
 순경 출신 배려 '한 보직, 다양한 계급'
 경찰 내부선 "현실성 없고 헛웃음 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털고 중요한 논의를 같이 하자. 복수직급제나 (경찰직) 공안직화 논의하자.”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관 처우개선 방안으로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를 제시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인 셈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경찰 통제와 처우 개선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비판론이 동시에 나온다.

‘경찰 공안직화’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범위에 경찰직도 포함시켜 일선 경찰관의 기본급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직도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터다.

그러나 이 장관의 ‘경찰 공안직화’ 발언을 두고 회의론이 적지 않다. 정현수 충북 충주경찰서서 직협 사무국장(경위)은 3일 통화에서 “현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국가 예산 때문이 아니겠나. 청장이 격상되면 다른 계급도 줄줄이 격상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과 관계된 경찰 공안직 편입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찰 공안직화’에 필요한 거액의 재원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민연금 등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예산을 핑계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직협에 따르면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약 20만명을 공안직으로 편입하려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장관이 언급한 복수직급제는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이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금도 경감·경정과 총경·경무관 등 일부 계급에서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복수직급제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진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김기범 김해중부경찰서 경사는 “고위 보직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복수직급제 확대는) 일선 경찰들에게 ‘헛웃음 나오는 얘기’”라며 “해당 제도는 오히려 경찰대 출신 등 소수 간부를 위한 자리 나눠먹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이 장관이 ‘경찰 공안직화’와 ‘복수직급제 확대’를 들고 나온 의도를 놓고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거래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일선 경찰관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경찰 복지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기은·유경선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