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52) 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 이사 윤석호(45)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52) 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 이사 윤석호(45)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으로 각각 가중됐고, 윤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펀드 사기 혐의 일부를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으면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늘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명에 달하고, 피해자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를 본 이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생활비 모자라 강남 집 팔자 했더니 아내가 결사반대한다네요" | 연합뉴스
-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 연합뉴스
- 中 노인이 1천원에 산 중고책 4권…알고 보니 군사기밀 | 연합뉴스
- 지리산 자락서 가족 산삼 17뿌리 발견…모삼 수령 70년 추정 | 연합뉴스
- "티아라 출신 아름, 빌린 돈 안 갚아"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전망대 인근서 60대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만삭 아내 살해 원인이 전략 게임? KBS '스모킹건' 논란 | 연합뉴스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 연합뉴스
- 3호선서 돈 뜯은 '여장남자'…"또타지하철 앱 긴급신고 당부" | 연합뉴스
- 이륙 앞둔 中항공기서 '햄스터 추격전'…1시간 넘게 지연운항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