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규제 보단 진흥으로"..尹정부 'K게임' 정책에 거는 기대감

1일 문체부 장관·게임업계 간담회, "우려보단 긍정적"
박보균 장관 "게임 질병 아냐" 산업육성 의지 밝혀
콘텐츠수출서 게임 비중 67%, 그럼에도 규제 발목
대표적인 게 P2E 게임, 규제철폐로 골든타임 잡아야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게임업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장관님이 게임업계 주요 현안들을 다 공부하시고 오셨네요.”

지난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게임업계 간담회’ 직후 만난 한 중견 게임사 대표가 꺼낸 말이다. 우려와 긍정을 동시에 담은 이 말은 윤석열 정부를 보는 국내 게임사들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문체부 수장인 박보균 장관과 게임 업계의 상견례 자리였다. 앞으로 윤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당초 게임 업계에선 박 장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박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나 게임과는 인연이 없었던 만큼 보수적으로 게임에 접근할 것이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규제의 시달림 없이 지원하겠다” 등 산업 육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주로 했다.

화두인 게임 질병코드, 중국 판호 제한, 주 52시간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물론 첫 만남이어서 기업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언급한 현안들이 문체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말이다.

간담회에선 P2E(Play to earn·돈 버는)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 자주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P2E게임은 국내에선 출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신기술과 사행성이란 양면성이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공약집에서 막판에 뺐던 사안인 만큼 P2E게임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기준 18조8855억원에 이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9%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도 67%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수지 흑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위상에도 게임 산업은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한 P2E 게임만 해도 과거 ‘바다이야기’ 당시의 시각에 함몰돼 진전이 없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웹3.0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박 장관과의 간담회는 ‘첫 인사’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규제 혁파,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