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한물간 정책이라고 밝혔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외신기자협회(FPA) 화상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이미 시대와 맞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지나간 정책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정세가 매우 복잡한 가운데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정말 원하지 않고 단지 해상·공중 봉쇄 등을 통해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호주가 반드시 대만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을 만든 데 이어 태평양 도서국들 역시 중국 세력의 침투를 우려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미 정부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할 것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명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가 20여 일 만에 다시 복원해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편 스티브 샤보트 미 하원의원(공화당)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아시아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샤보트 미 하원의원 [스티브 샤보트 의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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