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5주년 지켜본 대만 "우린 일국양제 반대"

대만 대륙위 1일 누리집 통해 밝혀
"홍콩 민주주의·인권 심각하게 후퇴"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대만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국양제’식 통일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1일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는 25년 전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실시한 ‘일국양제’의 본질은 보편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보편적 가치와 제도, 생활 양식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민주적 방어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홍콩에서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성공”을 거뒀다며 장기적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만의 대답인 셈이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뜻으로,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 동안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고 한 약속이다. 애초 일국양제는 홍콩이 아닌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개념으로, 1982년 1월 덩샤오핑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처음 언급했다. 실제 적용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의 홍콩 주권 반환 논의 때 이뤄졌다. 덩샤오핑이 대만에 제안하려 했던 일국양제 방안은 홍콩에 적용된 것보다 훨씬 파격적이어서, 외교·국방에 대한 권한도 보장하려 했다.

대륙위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며 중국의 일국양제 약속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대륙위는 “2019년 수백만 홍콩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 하자, 중국 공산당은 (일국양제 약속을 어기고)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홍콩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홍콩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홍콩 민주인사들이 감옥에 가고, 시민사회가 붕괴하고 언론 매체는 재갈이 물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위는 “대만 인민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전 세계와 중국 공산당에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헌정, 대만과 중국의 상호 비예속, 주권 침해 및 병탄 불용, 대만 인민의 대만 미래 결정 등 ‘4대 견지’가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과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양대 정당으로 존재하며, 현재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반중 여론이 늘면서, 지난달 국민당도 ‘미국 대표처’를 개설하는 등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대만과 공식 관계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륙위가 지난해 3월 성인 1079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일국양제 통일 방안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8%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