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신청 2000건 돌파.."법제화 요청 준비"

이충진 기자 2022. 7.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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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활’을 선언한 싸이월드의 이용자들이 늘면서, 한편으로 이미 고인이 된 싸이월드 이용자의 글·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관련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가 지난달 30일까지 누적 2381건으로 집계됐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하루에 약 150건 정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다만 (유족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 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인이 생전에 싸이월드 회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가운데 공개 설정된 것들만 유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함께 고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하지만 싸이월드의 ‘디지털 상속’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상속권에 관해 관심이 높아질수록 제도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지난해 초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인수한 뒤 지난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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