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발..청주 흥덕·청원署 직장협, 4일부터 집회 돌입

충북 현직 경찰관 경찰청·행안부 앞 집회 신고
단식·삭발 투쟁도 병행.."경찰국 신설 중립성 훼손, 철회해야"

충북지역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경찰서에 내걸린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현수막.(뉴스1 DB)/©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권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 소속 현직 경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 거리로 나선다(뉴스1 6월 16·17일 보도 참조).

청주 흥덕·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청과 행안부 청사 일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두 경찰서 직협은 이미 경찰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낸 상태다.

흥덕서 직협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한다. 청원서 직협은 같은 날 시작해 다음달 1일까지 세종시 행안부 본관 정문과 별관 두 곳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목적은 경찰국 설치 반대 관철을 통한 국민 인권보호와 경찰 중립성 확보다.

두 경찰서 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 후신인 경찰국은 독립청인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행안부가 진정으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원했다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비롯해 경찰, 국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여하는 흥덕·청원서 직협 소속 경찰관은 단식·삭발 투쟁도 할 예정이다.

삭발식에 참여하는 민관기 흥덕서 직협 회장은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우리 경찰은 지난 과거를 속죄하며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인해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면 그만큼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난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국 신설안은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실화하면 사실상 과거 폐지된 경찰국이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서 부활하는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국이 지휘감독권을 행사, 경찰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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