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기전망 어둡다..비관적 시나리오, 성장률 1.5%p 더 하향"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유로지역 경제 동향'
유로 지역 성장률 2%대 중후반 예상도 위태롭다
올해 연간 5~7%대 소비자물가 전망, 수출 둔화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유로지역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인 유로존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HICP)가 5~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성장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은 3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유로지역 경제 동향‘에서 ECB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2023년까지 이어지고, 올해 3분기 유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중단되는 등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GDP 성장률은 1.5%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물가는 1.2%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유로지역 GDP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각각 0.9%포인트, 1.7%포인트 하향 조정한 2.8%, 2.6%로 전망했는데, 이 보다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단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경우 성장세를 추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로 경제를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개선세를 보이겠으나 투자와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는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줄어들 것이며 수출은 높은 물가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약화, 중국 방역규제와 관련한 공급병목 등으로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지역의 높은 물가는 내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등했던 물가의 기저효과와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전제로 했다. ECB는 6월 경제전망시 국제유가를 2022년 105.8달러, 2023년 93.4달러, 2024년 84.3달러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 유럽연합(UE)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EU 4대 경제국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가별로 약 200~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GDP 대비 1~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 재정취약국인 스페인(2.3%), 이탈리아(2.1%) 등은 독일(1.2%)의 두 배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4개국 모두 유류세 등의 세제감면,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요금 상한제 등 에너지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를 대책에 포함할 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의 대응 정책은 회원국의 개별적 대책이 대부분이며, 자금이나 보증 지원보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에너지의 전략적 재고 관리 및 천연가스 공동구매, 헝가리와 체코는 탄소배출권 거래구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팬데믹 대응으로 악화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정취약국의 경우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있다. 정부부채 규모가 연간 GDP를 크게 넘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한시적 증세인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한다. 정부 부채 비율이 GDP대비 100%를 넘어서는 프랑스는 공기업인 프랑스 전력공사를 통해 시장가격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ECB 정책금리 정상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기조적 물가 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취약부문 중심의 제한적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