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박범계 “검찰 인사 직무대행 영역 아냐, 상당한 위법소지” “법무부 인사검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 "순방, 영부인 패선 외교가 더 눈길“ “집권 여당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 비정상화” “법조 대선, 범죄협의 뚜렷한 여권 수사해야 설득력” “97세대 출사표, 정치 공학 아닌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7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한 뒤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 의원은 새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정운갑 > 오랜만에 뵙네요(웃음). 윤석열 정부 출범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대통령 내외가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범계 > 글쎄요,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 중심의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것은 당신의 정치적인 방향이니까 존중한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왜 G7이 아니고 나토였느냐, 중국을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다녀오셔서 성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을 성과로 잡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단연코 영부인의 패션 외교가 더 눈길을 끌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 쪽으로 가느냐, 라는 아주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운갑 >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국회는 갈등이잖아요. 여야 충돌로...

박범계 >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죠(웃음).

정운갑 > 네, 그런데 원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 > 여야 간에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이제 힘겨루기는 기본입니다. 우리 정운갑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과거 어떤 정부 때도 국회의 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선거를 치른 뒤에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낌상 그것을 즐기는 느낌, 그런 때는 없었는데... 마치 아무리 봐도 두 분의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어떤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위기 또 외교안보의 위기 같은 것을 국회를 열지 않고서도 돌파 가능하다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의 잘못 판단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회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가 상왕부냐”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지요?

박범계 > 지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전 18개 부처 중에 ‘one of them‘ 한 부처에 불과하고, 의전 서열은 아마 다섯 번째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러나 서열과 관계없이 국무회의라는 대통령의 전행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라, 그것은 똑같이 n분의 1의 권한이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대통령의 행위는 다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다른 부처의 장관들을 다 인사 검증할 수 있고, 심지어 대법관도 인사 검증하고 헌법재판관도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면 그러한 권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 정보 검증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법왕부가 되는 것, 상왕부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국무위원들 다른 장관들 입장에서는 산천초목이 두려워할 만큼 센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법치주의의 저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주요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는지요?

박범계 > 지금 검찰 대검의 차장검사가 이원석 차장이에요. 이원석 차장께서 아마 그런 논란이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잘 협의를 했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총장의 인사협의, 제가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하실 때 두 번의 인사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두 번의 인사협의 각 2시간씩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실질적 협의를 넘어서 인사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양보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차례의 인사를 했는데 검찰총장 없이 했다? 과연 총장 직무대행이 그 법무부 장관과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냐, 역할이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해석해도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는 총장 본인과 해야지 그건 직무대행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상당히 위법 소지가 크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을 하자를 치유하려면 제가 이원석 차장 무슨 인사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 이원석 차장을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총장의 직계 참모들이 그 부장들입니다. 대검에는 기조부장이라든지 무슨 반부패강력부장이라든지, 공판송무부장이든지 쭉 있거든요. 그 부장들이 바로 총장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정운갑 >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원석 차장이 총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신가요?

박범계 > 그것도 지금까지 절차가 다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치유하려면 그나마 협의했다고 하는 총장 대행과, 총장 대행을 명실상부하게 갖다 앉혀놔야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한 사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지요?

박범계 > 그렇게 봐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공평한 수사라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지난 대선이라는 것이 법조 대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법조 대선의 양축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김건희 여사님에 관한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는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또는 허위 경력 의혹 그런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 모 그분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들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잘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월성 원전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전광석화적이고, 광범위하고, 정말 압수수색을 백몇 번 했다는 그 법카 하나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범죄혐의가 뚜렷한 이쪽에 대해서도 집권당에 대해서도 아무리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지 국민한테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홍장표 KDI 원장 등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개 압박하는 모양새로도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박범계 >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한 몇 분에 대해서 참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국정을 통합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께서 우리 정부와 맞지 않다... 사실상의 나가라는 그런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예전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금 수사에서 구속기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랑 모순되지 않아요?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현재의 임기가 남아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야지, 뭐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우연이 자꾸 쌓이면 필연이 되고 그것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정운갑 >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범계 > 제가 법무부 장관 끝날 때쯤에서 소위 수사 기소 분리, 또 일관에서 얘기하는 소위 검수완박 그 법안들이 한참 다뤄졌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전국의 검사들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전 정부의 친 상당히 가까운 검사들이든 아닌 검사들이든 적어도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법무부가 또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자격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검의 공판송무부장도 이름을 거치고 검사 평검사 하면 대명이 또 이름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법에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구인 적격 자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검 검찰총장 지금은 총장이 없으니까 총장 대행이 청구인 적격이 있으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장 직무대행이 청구인 적격이 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총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공판송무부장은 또 무엇이고 또 평검사들은 또 뭡니까,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뭐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다 겸임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법에 정한 대로 본인이 만약에 대검에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인 혼자 이름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보면 대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엮어놓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한마디만 더 하죠. FBI가 가시잖아요. 지금 임기 얼마 됐다고 FBI로 갑니까 FBI라는 수사기관입니다. 지금 뭐 저기 인사정보검증단 그것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거 세팅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팅되기 전에 정말로 조용히 한 2박 3일로 갔다 오시든지, 세팅 다 되고 나서 뭘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합니까. 그러면 FBI가 미국의 주요한 공직자들 그 인사 정보를 그러면 한국의 법무부 장관한테 그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사기관의 수장처럼... 그거는 다음에 임명될 검찰총장에게 남겨놔야 할 일이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가서 FBI 국장을 만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정운갑 >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러 가는 것으로 언론에 전해졌는데요.

박범계 > 아니 이미 세팅 다 끝났잖아요.

정운갑 > 새 정부에서 제기하는 일련의 일들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장관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느냐, 지지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박범계 > 어찌 됐든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왜 시점이 그 시점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었고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소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느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권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그 소위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나오게 됨으로써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구절처럼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누워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로서는 정권이 정말로 한 번 더 승계돼서 그랬을 때 우리 검사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사해 놓은 거 보니까 결국은 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류국량이라는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공판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쪽저쪽 편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날려버립니까, 사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어느 정도로 보냈느냐,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결국은 정권이 창출됐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변화에 어떤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던 검찰에 대한 그러한 좋은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운갑 > 인사 관련해서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냐,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 같은 반론이 있습니다.

박범계 ＞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7대 3의 비율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전임 장관께서 했던 인사 이후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이두봉 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전고검장으로 이번에 영전하셨던데 그분 제가 대전지검장에서 인천지검장으로 전보했습니다. 소위 전 정부에 각을 세웠던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열어놓고 보니까 이것은, 제가 학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보복성인, 오로지 두 가지 잣대로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질 수 없는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것도 총장이 없는 속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인사를 하면서 참으로 이것은 법치에 반한다 퇴행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운갑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두고서도 논란인데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거대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제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그 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폐지라는 것은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능한 한 통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하시면서 그것을 다 잠시 어떤 미봉책에 그러한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버텨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큰 화를 입게 된다. 제가 실패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정국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완벽하게 로드맵을 짜도 그것은 70%를 지키냐 마냐,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글쎄요, 용산에 집무실이 있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운갑 >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시작으로 8월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당내 갈등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이재명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재명 의원은 나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운갑 > 왜 그런 거죠?

박범계 > 왜 그렇게요, 그것은 결국은 끝까지 제가 지지자들의 우리 당원들의 여론은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이기지 않겠냐,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래서 제가 대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 역시 정말 고민되고 당원들의 마음에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그 0.73%의 차이로 석패한 그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민주당을 두 가지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정당으로 혁신하는 경쟁을 이재명 의원이 나오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우리 97세대에 우리 좋은 의원님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과거에 선거 패배할 때마다 무슨 비대회의를 열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느니, 이런 어떤 규범처럼 돼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교조가 있습니다. 그거 타파하고 정말로 민생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진짜 민생정당으로 저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한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97세대들 전당대회를 앞두고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둔 세대교체론과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범계 > 단일화 그 옛날부터 한 수십 년 전부터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데자뷰인데, 우리 97세대의 좋은 의원님들입니다. 건강하고 우리 당이 키워야 할 그런 의원들인데 한 번 본인의 인생에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 정말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꾸고 다음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며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정말 이 힘 중에서 우러나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승부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학, 그런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운갑 > 여권이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와 친윤그룹과의 갈등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위라든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여권의 향후 권력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박범계 > 과거에 이 팩트를 다룰 줄 아는 소위 신생 미디어들, 아주 소규모 1인 미디어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SNS, 또는 유튜브 이런 데 능한 신생 미디어들은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 소위 팩트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거꾸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용석 제 동기입니다마는 팩트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미디어가 됐더라고요. 몇 가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의혹이 쉽게 클리어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진단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도 징계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팩트를 달조 하는 신생 미디어들이 여권의 여러 가지 권력구조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굉장한 가변성들을 저는 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주 눈여겨봐야 할 정국의 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선 박범계 의원. 노 대통령의 마지막 꿈이었던 검찰개혁,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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