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 표류'..여야, '원 구성' 극적 합의 하나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며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공백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35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격렬하게 대치했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쟁점,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해라. 사개특위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 법안, 경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하면서 안건조정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개특위에 참여하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해라. 그러면 자신들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원래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여전히 평행선인데 오늘 만나서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극적 돌파구, 원장님 마련될까요?

[장성호]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책임 전가하는 시간 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상 구도를 보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 권한조정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지난해 7월이죠. 윤호중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할 당시에 체계자구수정을, 권한조정을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회기에 하자. 다음 국회 때 이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죠. 이런 것들은 애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것을 냈을 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가 3일 만에 이것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넘겨라. 그리고 또 사개특위도 애초에는 합의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이것에 대한 권한조정심판을 헌재에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중수청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이 있고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이미 배수의 진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의 주체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중수청을 하지 않겠다면 과거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무효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그러면 국회는 또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원장님께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서 최후통첩을 한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창렬]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지금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자인데 김진표 의원 본인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단독으로 선출한다라는 게 국회의장 후보자 본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국회의장이라는 건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적을 이탈하는 거잖아요. 특정 정당의 편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국회의 수장이고. 그런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그거는 지금 양쪽이 다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5월 19일날 전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국회가. 한 달이 다 되고 7월 벌써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다? 이건 민주당한테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양쪽이 다 비판받고 있는데 오히려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오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전히 결렬되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양쪽 정당이. 저는 그래서 오늘 완전히 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돌파구를 여는 단초라도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잖아요, 민주당이. 양보하는데 양보가 됐건 원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됐든 양쪽이 말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법개혁특위 문제하고 소 취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말씀처럼 약간의 양보를 한다면 말이죠.

당장 완전 타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기가 열리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힘이 김진표 의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단독 선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미를 얻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의장 단독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앵커]

국회의장 단독 선출. 이게 국민의힘에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지금 국회법 제14조하고 18조 여기를 들어서 양쪽의 해석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합의이다, 할 수 있다. 14조에 보면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원 전 5일 전부터 이것을 합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치열하게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지금 각 당의 내부 권력싸움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다음 달이라든가 두 달 뒤에 선거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다 합의를 하겠죠.

그래서 국회법 제14조하고 18조에 보면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시 사회권자가 누구냐. 국회의 최다선자, 최다선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사회권을 하되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기에서 본회의 개회를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의사일정 작성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이 국회법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없으면 대학이라든가 각 기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건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무총장은 소집공고만 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시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국회가 열려야만 이런 국회법의 개정안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빨리 개원을 해서 의장을 뽑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2일 정도 지난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정말 식물국회, 먹고 노는 국회. 이렇게 지금까지 비판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로써 이것을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민주주의가 저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똑같은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렇다고 국회를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국회는 빨리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의장은 빨리 선출해야 되고 각 상임위별로도 활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점은 참 굉장히 씁쓸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 갓 넘겼는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됐는데 뚜렷하게 이 정부가 지향할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가치 지향이라든지 어떠한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의 나아갈 길, 이런 것들에 대한 뚜렷한 게 안 보여요.

가장 총론적으로.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사 문제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데드크로스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정운영평가가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두어 번인가 나타났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현 집권세력이 상당히 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경제 문제도 굉장히 크죠.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어제도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했잖아요, 노동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노동 개혁 관련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에다가 인사 문제에다가 또 어쨌든 원 구성이 안 되는 것, 이 문제도 여야가 같이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마는 여권이 어쨌든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으로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문제. 인사 문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사 문제예요. 거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데드크로스도 데드크로스입니다마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들보다 같은 시기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그리고 정부 내에서 약간 혼선도 자꾸만 생기는 것 같고, 발언에서 그렇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집권세력이 이 상황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데드크로스도 생기고 역대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은가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당내 갈등,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분들과의 어떤 갈등이 대단히 구조적으로 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장성호]

정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아니면 지지율 유보하고 있다. 컨벤션 기간하고 허니문 기간이 나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국회에서 17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직은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치지 않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위기징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 그러나 통합적인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한 달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대 보수하고 진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개의 지지층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통합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미래의 방향이 무엇이냐. 정책이 무엇이냐.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당내 파워게임이 계속 진행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의 잘먹고 잘살기 위한 미래의 비전, 방향, 정책,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당내 내홍만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 정치하는 자리이고 국정의 최고의 컨트롤타워, 그런 위치에 있지만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양대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지지층들이 아직은 이탈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다가 중도층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사 문제라고 우리 최 교수님 방금 전에 지적해 준 것, 그것에 저도 전부 동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것이 만약에 40% 이하로 떨어진다면 데드크로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고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면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반등시킬 만한 그런 호재도 아직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텐데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또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층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평가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역시 인사 문제 꼽은 여론 많았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겠죠, 교수님?

[최창렬]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에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예요. 그런데 김승희 후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했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실무자의 착오보다 더 중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했을 텐데 아직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지명철회하거나 김승희 내정자도 지금 자진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자금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성일종 의원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빨리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잖아요. 결국은 자진사퇴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바로 이런 게 쌓이고 자꾸만 누적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게다가 지금 박순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자한테 가려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분도 여러 가지 흠결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갑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에서 조교들한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데이런 부분들. 당장 청문회 없이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부분이 쌓이면 지난번도 인사 문제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에서 조사가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원인이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권이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승희 후보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명철회라는 카드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인 것 같고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사퇴를 한다면 연거푸 두 번이나 사퇴를 하기 때문에 참 인사검증 자체의 책임자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사검증의 실패, 만약에 사퇴한다면 인사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만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여론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적 유용, 이것을 선관위에서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같이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또다시 낙마를 하고 또 새로운 분을 또다시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다시 끌어모아서 앞으로 나가야만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정책 아젠다를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화를 통해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적인 난맥상은 빠르게 결정할수록 저는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연속된 낙마는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장성호]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어차피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보다 이것을 같이 가냐. 같이 가면 그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론이 날 예정인데 지금까지 상황 볼 때 장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장성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내 파워게임의 경우일 수도 있고 물론 제보자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윤리심판원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6개월 징계정지. 이것은 명확하게 방송에서 증인이라든가 녹취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것을 윤리심판원에서 했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십몇 년 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CCTV라든가 여러 가지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공방으로 흐르고 여기에서 당내 지금 파워게임이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으로 당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끼친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유죄다, 무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든가 소송을 가든가 해서 이것이 다시 뒤집히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 대표를 사퇴를 권고해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1년 동안 그대로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빠지고 그리고 당은 당대로,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같이 정책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권여당이 단일대오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오는 7일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든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텐데 이게 어떤 징계가 없다면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걸까요?

[최창렬]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대단히 구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파워게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 교수님이. 전형적인 파워게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파워게임의 고리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윤리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성 상납 의혹보다는, 그건 충분히 설명했어요. 하셨는데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란 말이에요. 증거인멸시켰느냐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 하는 의혹이에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는 개시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죠. 김철근 실장이 아무 그것 없이 본인이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윤리위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게 성상납 의혹 그 자체보다는 그거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시켰느냐 이 여부인데, 교사했느냐의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하면 또 재심 신청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 완전히 그런 후폭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설령 징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징계가 안 내리면 안 내린 대로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미룬다. 미루면 다시 혁신위원회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혁신 의제를 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이라는 분들, 윤핵관들은 아무튼 간에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게 대단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징계 문제가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집권당 내부의 이 구조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이 아까 장 교수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윤핵관의 윤은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뭔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가장 큰 권력과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 중에서 우선 국민의힘, 집권세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당내 갈등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친명, 반문, 비문 마찬가지인데 계속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너무 오래 지금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생, 경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빨리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를 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최창렬]

개입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앵커]

이번 주 윤리위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룰을 확정을 하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또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의 명분이 자신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쇄신으로 이끈 책임을 내가 지겠다. 저는 그런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책임을 진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겁니다, 인사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다시 나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은 왜 두둔하느냐, 이런 또 당내의 비판에 직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고문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당 대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민주당도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야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니까 그때까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재명 의원이 곧 거취를 표명할 겁니다.

대다수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출마를 선언할 확률이 거의 100% 이상이라고 보는 거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죠. 97그룹들도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병원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출마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일화가 되고 뭔가 당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의원이 가장 당권에 이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정치선언을 해야죠. 아직 정치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흥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당의 미래 방향이라든가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박지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했고, 물론 그때는 이재명 의원이 추천해서 했지만 지금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97그룹이 당권 도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5명까지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흥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97그룹이 마지막에 단일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의원 끝까지 갈 것인가. 이재명도 저는 100% 나온다고 보고 여기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왜 출마를 하겠나. 막판에 이재명 의원과 저는 단일화 카드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강병원이라든가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 쇄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쇄신할 자, 그리고 쇄신에 지지하지 않았던 97그룹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의원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협상을 해서 어떤 경선을 하든 그런 카드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금 출마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명 대 97그룹, 아니면 친문. 이렇게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한테 미래의 방향이라든가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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