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어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5월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한 달째 공전 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물가인상, 집값 불안, 일자리 등에 의한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국회가 권력투쟁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치개혁, 검찰 및 경찰 개혁 관련 후속법안을 논의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꾸려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후퇴 입법되었고, 그마저도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그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조치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원구성 악습을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 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며 ‘원내 의석 비율(혹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