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슘페터식 경제성장 이론 쉽게 이해하기..창조적 파괴의 힘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대표적 이론인 '창조적 파괴'의 한계를 딛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저자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필리프 아기옹 교수와 프랑스 경제변화관측연구소 소속 셀린 앙토냉,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행정관 시몽 뷔넬 등은 아기옹 교수가 지난 5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창조적 파괴'를 중심으로 슘페터의 이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의견을 더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은 새로운 혁신이 등장해 기존 기술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한계가 있었다.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또 다른 혁신의 등장을 막는 모순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허 제도가 대표적이다. 혁신가는 특허로 자신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막기 위해 그 수익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슘페터 또한 이러한 문제를 잘 알았기에 자본주의에 비관적이었다.

슈페터는 그룹형 대기업들로 인해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그 때문에 사업가가 소멸할 것이며, 관료주의 및 기득권이 득세하는 사회가 오리라 예견했다.

공저자들은 슘페터의 비관론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혁신가들이 선취한 기득권을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역할 및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기업, 국가, 시민 사회라는 특효의 삼각 구도를 통해 슘페터의 비관적 예상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새로운 대안에 따르면 사회 이동을 활성화하고 혁신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성장 쇠퇴 추세를 막기 위해 경쟁 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후 온난화에 맞서기 위해 친환경 기술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주의 무역의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도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실직을 겪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한 사회 보호망을 정립할 수 있다.

공저자들은 과거의 혁신가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미래의 혁신가들을 막기 위해 행정 권력과 결탁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시민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강조했다.

◇창조적 파괴의 힘/ 필리프 아기옹, 셀린 앙토냉, 시몽 뷔넬 지음/ 이민주 옮김/ 에코리브르/ 3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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