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에서 '대' 빼라.."정부·대통령실은 한몸" 尹 의중 반영
"尹대통령,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 안된다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입니다."
오는 6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입을 모아 "회의 이름에 '당정대'라는 표현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 달라"는 공지를 했다.
당·정부·대통령실을 모두 가리키는 '당정대'라는 약칭에서 대통령실을 뜻하는 '대'를 빼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처럼 회의 명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구분하거나 나아가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에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보도에서 '당정대' 용어를 쓰는데, 올바른 용어는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이므로 용어 사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번주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협조 요청'을 달아 "'당정'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당정대×)"고 적었다.
6일 회의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한기호 사무총장·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 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협의회 이름에서 '대'자를 빼기로 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곧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도 자주 드러냈다. 대통령실이 장관 위에 군림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뜻이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왜곡되며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명칭 관련 정부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당정 협의회'라는 용어가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당정청 협의회' 또는 '당정청 회의'라는 표현은 정부 성향을 불문하고 20여년 전인 2001년께부터 언론과 정부,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쓰였지만, 국무총리 훈령 제70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협의회는 '고위 당정협의회'라고 명시가 돼 있다.
회의 기본 참석자는 ▲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처·청·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 ▲ 여당의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돼 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기본 참석 대상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규정 내용이다.
다만 최근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참석했을 때 회의 결과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도 고정멤버로 참석하면서 '당정청'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돼 왔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면서 '당정청'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게 되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진행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회의 이름을 '당·정·대 협의회'라고 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내용 협상으로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던 5월 28일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지도부, 대통령이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영수(領袖)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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