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1만원', 점심 먹기 부담됐는데..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19년 전보다 김밥 2.18배↑, 빵 2.24배↑
비과세 한도 현행 10만→ 20만원 추진

여야가 한끼에 1만원에 육박해 직장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점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여야는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6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비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비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라며 그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통계청의 물가 통계를 곁들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과 라면은 각각 2.24배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올랐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역시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 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대비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를 통한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