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플레이션' 탄식 속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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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상황 속 '런치플레이션'(런치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란 탄식까지 등장한 가운데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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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밥값 지원법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고물가 상황 속 '런치플레이션'(런치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란 탄식까지 등장한 가운데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개정 이후 19년간 그대로였다. 따라서 물가 변동 등 그간의 변화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괴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7.4% 상승해 24년만에 최고치"라면서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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