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식대 지원법' 공감대 형성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 완화

여야가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7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일 정치권에 의하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 이래로 19년간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 산업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 우선 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유류세 법정 인하 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 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 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선 상임위가 열려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