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대법관들 탓 세계 기후변화 대응 차질"

케리 기후특사, 환경청 규제권한 제한에 반발
'기후변화는 중국 거짓말' 주장한 트럼프 여파 지속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존 케리 미국 정부 기후특사는 1일(현지시간) AP 통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기후대응 노력이 차질을 빚고 그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기로 한 다른 국가와의 약속 이행도 느려졌다"고 대법원 결정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케리 특사는 대법원 결정 뒤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한테 물어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게 내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 기관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집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그 정도 규모의 결정은 연방 의회나 거기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그 사유였다.

미국 연방 의회는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지만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의회를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여론을 보면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고려해도 낙관적이지 않다.

AP 통신은 일부 기후학자들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 '재앙'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케리 특사는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방의회의 입법 투쟁에도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 에너지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진보 우세주는 자체적으로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화석 연료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보수 대법관들의 찬성에 몰려 6대3으로 이뤄졌다.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논쟁의 종점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의 이념 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관례를 깨고 공석을 자신이 고른 대법관으로 채우면서 형성된 보수의 무소불위격 우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했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의 현재 처지 때문에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에 대응을 촉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미국이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면, 많은 국가에 큰 압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올해 더 많은 국가를 빠른 탄소·메탄 감축 계획에 동참시키는 등 해외에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내외에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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