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해 7번 휴가..20대 집행유예
보도국 2022. 7. 2. 12:02
군 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갔습니다.
강 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휴가증_위조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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