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곡물 파동? 더 큰 놈이 오고 있다.."한국은 식량위기 최전선 국가"

[프레시안 books] <식량위기 대한민국> 저자 남재작 소장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이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이는 찾기 힘들다. 모두가 기후 위기를 말한다. 기상이변이 더 지구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자주 일어남을 모두가 느끼는 요즈음이다.

다만 아직 도시의 일상을 보내는 이들은 위기감을 피부로 절감하기 쉽잖다. 최근 가뭄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실제 도시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기후 위기가 워낙 큰 주제이니만큼, 오히려 사람들이 일상의 위기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이미 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시시각각 우리의 목 언저리로 올라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은 기후 위기를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량 위기가 기후 위기로 인한 가장 뚜렷하고 급박한 피해인데, 한국은 식량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라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밀가루 가격 폭등은 시작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이학 박사이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승인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기도 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을 지난 달 30일 경기 수원 영통의 연구소에서 만났다. 농촌진흥청 연구자 생활을 거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획조정실장, 코이카 농업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문가 등을 지낸 남 소장은 최근 저작 <식량위기 대한민국>(웨일북)을 통해 한국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해진 미래'에 대응해 식량 안보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역설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이대희)

IPCC 보고서보다 더 심각한 기후 위기 수준

식량 위기 수준 진단과 그 대응에 관한 남 소장의 해법을 듣기에 앞서, 지금 기후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선 짚었다. 지난해 나온 IPCC 제6차 보고서는 '늦어도 2040년이 되면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기 대비 섭씨 1.5도 상승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류의 노력에 따라 이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티핑포인트를 넘을지, 아니면 다시 살 만한 지구로 되돌아갈 지가 2100년경 확인되리라는 전망이 담겼다.

인류의 노력 수준을 두고 IPCC 6차 보고서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에 따른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2041년부터 2060년 사이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섭씨 1.6도로 억제하는데 성공하면 2081년~2100년경에는 지구 기온 상승 수준이 섭씨 1.4도 수준으로 내려가는 전망이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40년대에 탄소배출량 감소에 실패해 지구 기온이 섭씨 2.4도가량 치솟아버리는 가정이다. 이 경우 2080년 이후 지구 기온은 섭씨 4.4도 상승해 사실상 파국을 맞는 시나리오다.

현실적으로 우리 미래는 두 번째 시나리오(SSP1-2.6)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남 소장은 전망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2040년 이후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기 대비 섭씨 1.7도 수준으로 오르게 되고,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한다면 2080년 이후 1.8도 수준으로 상승세를 막고, 2100년 이후에는 다시 기후 재난 수준이 완화되어 사람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지향해야겠으나,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CC 제6차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후 시나리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 기온 상승 수준을 산업혁명기 대비 섭씨 2.0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나리오로 지구의 대응 수준이 흘러간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미지는 남재작 소장이 IPCC 6차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책 내용을 재작업한 것. ⓒ프레시안

남 소장은 지난 2007년 채택된 IPCC 제4차 보고서 승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경험을 근거로 남 소장은 현재 알려진 보고서 수준의 위기는 실제 위기 수준을 '가장 낮춰 잡은' 수준이며, 실제 기후 위기 수준은 보고서보다 더 진전됐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최근 기후 변화 관련 논문을 총정리해 이를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보고서 초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 승인 회의가 열리죠. 각국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주로 변호사와 외교관으로 구성됐고 과학자들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이 보고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검토해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 '머스트(must)'를 쓸 거냐 '슈드(should)'를 쓸 거냐를 갖고 각국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단어 하나를 결정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호주, 러시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수위를 조절하려 하고, 유럽연합(EU)은 강하게 나가려 하죠. 이런 타협을 거쳐서 채택된 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는 보고서입니다.

과학을 모르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연구 자료만 봐도 기후위기가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한편, 기후위기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결과도 나옵니다. 이 때 과학적으로는 인간 활동이 기후 위기에 미친 영향력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외교 무대에서는 '이런 반대 근거가 있으니 보고서 내용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각국의 타협에 의해 현 위기 상황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게 IPCC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기 수준은 보고서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식량 안보 사태 대비하는 국제 정책 세워야

우리 생각보다 더 진전된 위기. 이미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잦은 가뭄, 홍수, 산불 피해를 보고 있다. '수백 년에 한 번 오는' 수준의 기상이변이 매해 일어난다면, 이미 변화의 진행이 한참은 됐다는 뜻이다. 이 일상화한 이변이 낳는 가장 큰 재난이 바로 식량 위기다.

우리는 앞서 2005년에 이미 식량 위기가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하는 지를 경험했다. 당시 세계 밀 곡창인 호주에서 2년 연속 대가뭄이 들었다.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자, 우크라이나 등 주요 밀 수출국까지 수출 제한에 나섰다. 국제 밀 가격이 두 배 수준으로 치솟자 중동 등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라가 대대적인 식량 위기에 처했다. 이는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중동 각국의 혁명으로 번져나갔다. 2008년에는 쌀 가격이 전년 대비 3배가량 뻥튀기되는 시장 충격이 있었다. 고유가로 인해 쌀 교역량이 줄어든 영향이었다. 이에 쌀을 수입에 의존하던 필리핀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필리핀 농림부 장관이 나서서 세계은행을 통해 쌀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퍼센트에 못 미친다. 이미 한국인의 주식이 된 밀 자급률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식량 안보가 밀 수출국인 미국,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기후에 달렸다는 말이다.

"여태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북미에서 가뭄이 들면 그해 호주에서 풍년이 드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 기후 재난이 오더라도 위기를 잠깐 지나가고 마는 정도였죠. 그런데 북반구와 남반구가 동시에 기후 재난을 맞아 세계 밀 생산량이 뚝 떨어진다면? 당장 미국 등도 자국 내 소비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수출을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냉정히 따져야 해요."

물론 정보통신 기술의 시대에 음식을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남 소장은 대략 전체 국가 중 15퍼센트 정도만이 식량을 자급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바로 주요 밀 수출국으로 지목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일부 수출할 여력이 있는 나라-주로 미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 세계인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위기일 것이다.

비록 기후 위기가 직접적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밀가루 가격 폭등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올해 전쟁으로 인해 이미 우크라이나의 밀 파종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물량이 30퍼센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죠. 그런데 만일 내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밀 작황이 어려워진다면? 위기 강도가 점점 오르고 그에 따라 식량이 점차 안보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길과 해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법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해외 공급망 다변화다.

"우리처럼 해외 식량의존도가 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2014년 호주와 경제파트너십 협정(EPA)을 맺을 때 향후 곡물 수출 금지 시 일본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식의 특별 협상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잖아요? 그것처럼 식량 스와프랄까요, 이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저는 특히 해외 ODA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에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해 그 나라의 곡물 생산량을 늘린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과거에는 식량을 수출하기도 했을 정도로 곡창지대를 가진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2∼3월에 북상하는 황오리 1마리가 지난달 13일 강원 강릉시의 농촌 들녘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상적인 황오리는 지금쯤 중국의 북쪽 또는 러시아의 늪지대 및 초원 등에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곡물자급률만 높이면 될까? … "들녘별 공동체 대안 찾아야"

국내적 대응으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자는 이야기 말이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비전문가의 인식과 달리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농업은 어떤 분야든 전환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심으면 한 나무를 20년은 키워서 재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300년에 한 번 오는 5월 더위가 왔는데, 이런 더위가 3년 주기로 왔다고 하죠. 그러면 기후 변화 속도가 100배 빨라진 거예요. 이처럼 기후가 불안정해지면 작황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농업이 그 변화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미 강원도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당장 10년 전 경북에 사과나무를 심은 농가는 지금 이미 과수 품질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전환 과정에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닷물 수위가 점점 오르면 그에 따라 지하수 소금기도 점점 올라와요. 그러면 그에 맞춰 염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하죠. 이런 개발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 농업의 전환과 적응을 얼마나 더 기다려줄지 조금 의문이 들죠."

정부가 지금 당장 위기를 인식하고 당장 더 적극적인 농업 투자를 해야 할 때라는 소리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귀촌하는 베이비부머와 젊은 청년 농업인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 소장은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한다.

"'농업'과 '농사'는 달라요. 이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평균 농경지가 농민당 1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귀농하는 분들이 대체로 50~60대일 텐데, 이분들이 수백 헥타르 규모의 벼농사를 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곡물농사는 이분들의 주 수입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한 300평, 500평 정도 농사짓는 분도 '농민'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규모 밀집형 농업을 지지하는 거냐고 질타하실까봐 걱정됩니다만, 농가 규모가 작으면 농업 생산성에서부터 품질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품 가공업체들이 우리밀로 만든 빵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이 밀 품질이 농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 농가가 자기 방식대로 농사를 지으니, 품종부터 품질에 이르기까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균일한 맛의 빵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은 우리보다 높은데, 농업경영체 수는 28만5000개 정도예요. 한국 농가 수는 103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됩니다.

단순히 농업의 대형화, 기계화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곡물은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과수 등은 다릅니다. 이는 얼마든지 소규모 농사로 차별화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생산 농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럽이 이렇게 했고, 일본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농민들에게 논을 대자본에 내놓으라는 얘기일까? 남 소장은 한국적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고향 땅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이 고향 땅 얼마 안 하니 팔라고 해도 처분이 쉽지 않아요.

저는 농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들녘별 경영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 농지를 소유하되, 경영은 규모화가 가능하게 들녘 단위로 묶어 단일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농지 소유자는 그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 갖고, 이에 더해 농사를 지은 사람은 그 노동에 따른 대가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농사 경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을 뒷받침할 제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 소장은 이에 더해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토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긴 안목을 두고 시행해야 할 식량 안보 자세라고 강조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장 서두를 때라고 그는 힘줘 말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상 이변이다 보니 사람들이 위기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식량 위기는 현실이거든요. '현재와 미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식량위기 대한민국>(남재작 지음) ⓒ웨일북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