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본격 시동..김동연 "취임후 바로 추진"

도시주택실, 조만간 신도시 재정비 방안 보고..특별법 제정 방안 등
특혜논란 입법 순탄치 않을 전망..국토부, 마스트플랜 마련 뒤 입법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박종홍 기자 = 김동연표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재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 사업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종합보고회를 열어 민선8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및 11대 전략(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등)을 수립하고, 앞으로 4년간 추진할 1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은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주택실은 조만간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 중 지난 90년대 초에 건설된 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는 노후화가 진행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의 총면적은 5014만㎡(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2000호)으로 재건축 최저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인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며 “공약 추진을 위해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신도시 및 노후지역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1기신도시 제정비 사업 추진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마스터플랜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무부처의 기획작업도,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충실히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기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상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정부와 경기도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한층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에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완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정부 및 지자체, 주민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스트플랜을 마련한 뒤 특별법 제정 순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국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추진 공약을 했는데) 국회에 특별법이 여러 개 제출돼 있다. 이른 시간 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도 재건축·재개발을 (취임 후) 바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민선 8기 경기도 최대 핫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3~4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8%가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게 나왔다. 재건축 시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대해서는 ‘300% 이하’가 47.8%, 층수는 ‘21~30층’이 56.2%로 가장 많이 나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