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조치 26개국 199건..철강·화학에 집중

산업부,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현재 19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규제 대상 기업과 방안을 모색한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무역협회에서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이 수출 대상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6월1일 현재 26개국이 199건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집계됐다. 해당 국가는 한국산 제품이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며, 한국산 전체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거나(154건·77.4%) 일정 물량 이상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35건·17.6%) 규제를 시행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물리는 상계관세도 10건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93건(46.7%)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화학이 42건(21.1%), 플라스틱·고무가 23건(11.6%), 섬유가 14건(7.0%), 전기전자가 8건(4.0%), 기계가 2건(1.0%)이다. 기타 업종에서도 9건 있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와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는 이날 수입규제협의회에서 미국이나 EU, 인도 등의 주유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공식 절차에 따른 직접적 관세 부과 외에 통관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도 연이어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입 규제국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조치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비관세장벽 어려움을 푸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