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구 80만? 세종시, 물리적 체급부터 키워야"

전 도시행정학회장 김상봉 교수 인터뷰
"수도권에 안 밀리려면 인구 300만 돼야"
"집무실보다 국무회의 주기적 개최해야"
"생활권 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좋은 해법"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논의는 올해로 51년째다. 20년 전 충청권 행정수도를 공약한 노무현 대선 후보 당선으로 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본격화해 올해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5년,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았다.

김상봉(55)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1일 본보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물리적 교두보는 확보됐다”며 “이제는 세종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과밀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려면 덩치를 키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30년 목표로 한 인구 80만 명 규모로는 국가 발전의 중추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정과 입법기관 이전으로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도시의 본격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선 물리적인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구 300만 명 정도의 권역이 형성돼야 중추 기능과 균형 발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행정구역은 나뉘더라도 주변 도시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해 덩치를 키울 때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의회와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 분산 효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중앙부처 이전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수기 역할을 하던 독재시절의 국회와 달리, 지금은 국회가 행정부를 강력 견제하면서 온전한 기능을 한다”며 “국회가 세종에 둥지를 틀면 권력도 이양되고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그전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정부가 세종청사에서 정기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업무를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며 “어정쩡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책임총리제와 장관 중심제 내실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고 밝힌 만큼, 총리를 세종에 상주시켜 중앙부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면 세종시가 행정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글·사진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