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저하 방지 VS 성적 줄 세우기..학업성취도평가 '논란'

교육부 확대방안 발표, 보수 교육감 전수평가 주장도

교육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 제공.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대해 서열화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교육감 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공약을 내걸고, 교원단체들도 반박을 이어가는 터라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교육걱정 “서열화 최소화 약속 지켜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서열화를 최소화한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식암기 중심 평가의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평가 취지 달성을 위해 역량중심 문항을 반영한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역량중심 평가 문항의 예시가 단 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비판을 받았던 지식암기 중심의 선다형·단답형 문항 중심의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발표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시 대응책 등 보완 방안을 요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년에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 진단이 필요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초1～고1까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시행하는 만큼 평가 대상 확대가 지나치다는 뜻이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등의 시험부담이 많은 고등학교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학교급별 1개 학년 실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학력저하…교육부 “평가 확대”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2년 차였던 지난해에도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2 국어 학력은 2020년보다 더 떨어지며 표집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2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된 수학은 대도시와 읍면 간 차이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지역별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국내 중3·고2 학생 78만여명 가운데 3% 수준인 2만 2297명(448개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과목 성취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6, 중3, 고2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초5, 고1을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2024부터는 초3∼고2 모든 학년이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조사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성적으로 줄 세우기, 경쟁 심해져” 우려도

교육부 대책과 함께 지난달 1일 치른 전국 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보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전수평가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당선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대체로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내년부터 현재 고교만 시행하는 전수 학력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전수평가가 부활하면 성적으로 학생들 줄 세우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운영한다면 ‘지원을 위한 진단’이 아닌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전환 계획을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논란에 대해 “평가결과 공시로 시·도 및 학교 간에 과도한 서열화가 조장됐고 교육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교육청 일부가 학생들 성적을 조작하는 등 경쟁이 벌어졌다”면서 “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경쟁 유발을 위한 도구로, 서열화의 기준으로, 경쟁 부추김을 통한 성과 도모로 왜곡되면 학교는 언제든 기계적 학습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