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중국은 위협".."기강 다잡기"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확대정상회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북한은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 속에 내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먼저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살펴봅니다.

[리포트]

러시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나토.

새 전략 개념인 '2022 전략 독트린' 발표는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에 도전이 된다"며 처음으로 중국도 포함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대중 포위 전략이 유럽까지 확대된 겁니다.

[스톨텐베르그/나토 사무총장 : "중국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국이 보이고 있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토 확대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 문제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며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학자의 기고문 형식으로 "불구덩이에 두 발을 깊숙이 묻어둔 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거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오리젠/中 외교부 대변인/6월 29일 : "(나토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버리고 유럽에 이어 아시아와 세계를 어지럽히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안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위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도 안 해 줬는데, 중국이 한국 보고 이래라저래라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노동당 전원회의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당 비서국 확대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장기간의 제재와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당과 내각 등 권력 기구의 내부 기강을 다잡고, 더 나아가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 비서국 간부들을 불러 모은 김정은 위원장.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지만, 점차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

김 위원장은 당 규율의 집행과 감독 체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순분자와 간첩 색출을 담당하는 보위 분야 등의 지도를 강조해 주목됩니다.

[조선중앙TV/6월 28일 : "보위, 안전, 사법, 검찰 부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을 중심으로 사회 통제를 더 세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두 차례 열린 노동당 비서국 회의를 통해 내부의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이렇게 큰 문제 갖고 긴 시간을 들이기보단 아주 적시적소에 빨리 정책 결정을 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비서국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핵실험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잠잠한 상태.

하지만 코로나19와 장마 폭우가 지나면 언제든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韓, 세계 7번째 우주강국…北 개발 수준은?

지난달 21일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한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6년 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에 관한 기록영화를 또 방영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입장을 내보이진 않고, '우리는 이미 그런 성과를 거뒀다' 하는듯 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을 선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두 번째 주제로 누리호가 ICBM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또 북한의 위성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리포트]

우리가 지구 상공에 올린 성능검증 위성에서 초소형의 큐브위성 한 기가 모습을 보입니다.

초기 교신 상태는 다소 아쉬웠지만 발사체 성공에 이어 위성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우주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겁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정찰위성, 그리고 과학위성, 그리고 초고속 통신위성뿐만 아니라 한국형 GPS 위성까지 쏠 수 있는 기반 기술은 갖게 됐는데..."]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이번 8월에도 우리가 달 탐사선을 하나 쏴요. 달 궤도 고도 한 100km 위에서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의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이제 촬영을 해서 후에 우리가 달 착륙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우리가 착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생김새, 발사 원리 측면에서 꽤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 사용 목적이 달라 직접 호환할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쉽게 모형 갖고 설명하면 상승단계에서 2단부가 분리되죠. 분리가 되면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 이걸 우주 공간에 올리는 건데, 탄도미사일이라 하면 이게 2천 킬로미터 정점 고도에서 적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우리가 얘기하는 핵탄두를 거기에 실으면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보통 수천 도씨의 온도를 경험한다, 그 다음에 엄청난 진동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고 탄두가 살아남아서 바로 지표를 때려야 우리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내세우며 우주 진출 의지를 밝혀 온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떨까?

1998년 '대포동 1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2016년 '광명성 4호'까지 여섯 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두 기가 궤도에 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갑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2012년 12월에서 그 다음에 2016년 2월에 광명성 4호 위성을 쐈을 때 4호 위성을 또 보여 줬어요. 영상으로 보여 줬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 기술이 3년 지나서 기술의 진전이 거의 없었어요."]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그냥 우주공간을 돌아다니는 그런 쓰레기를 만든 거지 그걸 갖고 위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북한은 올해 2월과 3월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이용한 시험발사를 진행하며 정찰위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라며 지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도 아닌 정찰위성용 광학장비를, 그것도 한 번 쏠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탄도미사일에 달아 실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단 분리 모니터되는 사진을 갖고 위성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크입니다. 북한은 제대로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릴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ICBM 개발을 평화적 목적의 위성 개발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며 우주 환경 시험시설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성의 우주 환경에 대한 검증은 지상의 우주 환경 시험시설에서 진행하는데, 북한은 아직 없다는 얘깁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발사한 위성도 환경시험도 제대로 못 했구나 만일에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러면 북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성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워낙 뉴스페이스가 발전을 해 가지고 저비용의 구성 부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그런데 그걸 못 사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제한된 자본과 기술력 탓에 위성 운용 능력을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북한이 발표하는 걸 보면요. 이것이 시일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두 달, 길게는 1~2년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북한이 발표한 것은 거짓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 생각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리고 틀림없이 해킹할 거예요. 그걸 통해 기술 확보되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1조 2,200억 원을 투입해 고해상도 군사용 정찰위성 5기를 개발해 2024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또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과는 별개로 남북의 군비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깁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