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기금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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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는 최초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를 보려면 중장기 계획이 가능한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제 108호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한시적 기금제도인 관계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 발굴이 어렵고 인구 감소·관심지역이 이 사업에 집중할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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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는 최초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를 보려면 중장기 계획이 가능한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제 108호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한시적 기금제도인 관계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 발굴이 어렵고 인구 감소·관심지역이 이 사업에 집중할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자체 주도의 거점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후속 조치 마련,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전라북도는 지난 2월 올해분 240억 원, 내년에는 320억 원이 확정돼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에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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